계엄령이란?(계엄령 뜻, 종류, 선포)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6·3 사태(1964), 10월 유신(1972),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
2023. 12. 20.
